지난 11일 오후, 정부가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청와대와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일정한 기간에 요금이 확 오르다 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고….]
[박근혜 / 대통령 :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틀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 그야말로 LTE급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정현 대표는 전당대회 다음날이자, 청와대 오찬을 앞둔 전날,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만나 누진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기요금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는 시기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 출산 장려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확대도 포함됐죠.
현행, 자녀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에서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7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세법개정안 발표 일주일 전, 새누리당은 세재 개편안 당정협의 자리에서 출산 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밝혔죠.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국가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니까 정부 측에 반영해달라….]
당과 기획재정부 측이 협의한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누진제와 출산공제 확대 방안 모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입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주요 민심 정책들이 발 빠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정책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상대 부처 담당인 '경윳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인상'을 꺼내 들었던 겁니다.
정부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은 외면하고,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거나, 청와대와 당의 결정만 바라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진제 완화와 출산공제 정책 등은 국민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긴급하게 내놓은 정책들이, 충분히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은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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